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 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 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언론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서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중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장대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었고, 상업성⋅변형성이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형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과 독일의 자유 이용의 판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 ⋅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 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 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 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 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 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 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 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 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 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사잡지가 인용(quotation)과 이미지를 뉴스보도에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지를 내용분석방식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인용과 이미지가 기 사의 전체적인 방향과는 어떤 관계속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국내에 서 발행되는 주간 시사잡지 4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기사당 평균 7.6개의 인용이 사용되었으며, 인용은 기사의 약 ⅓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용에 나타난 취재원의 유형은 공무원 정부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 개인, 정치 ·정당인, 기업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심층성을 강조하는 시사잡지임에도 불구 하고, 전문가의 인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원 3명 중 1 명(32%)은 익명취재원이었다. 국내 시사잡지들은 전반적으로 기사의 논조와 불일 치하는 인용보다 일치하는 인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 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를 다루는 기사도 기사의 논조와 일치 하는 인용을 3배 가까이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용의 사용에서 형식적인 불 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명 인용은 68.1%이었으며, 익명인용은 31.9%로 나타 났다. 하지만 부정적 기사에서는 실명 인용보다는 익명 인용의 비중이 높았다. 이 미지는 기사당 평균 3.05개가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이미지의 약 77%가 보도사 진이었다. 기사의 논조와 일치하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사의 논 조와 불일치하는 이미지는 1%미만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인용과 이미지의 불균형적 사용을 통한 불공정성이 시사잡지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