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집단기억이라는 북한 내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북한 내부 상황이나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과 북한당국에 대한 충성도와 결집도 등이 고려되 지 않는다면 대북정책의 효과성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 의 세대별 집단기억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진행했다. 연구대상은 북한 장마당 세대로 1980~90년대에 태어나 ‘고 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청소년기를 겪은 세대이며 이들의 나이는 대략 15~35세이다. 장마당 시기 신념을 주체사상, 우리식사회주의, 당과수령, 미제와 남조선, 자본주의에 관한 인식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장마당 세 대의 두드러진 집단기억은 무엇보다 국가와 당이 물질적으로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는 곧 우리식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이완으로 이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신념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은 남한 영상물로 대변되는 외부정보에 대한 노출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인 ‘천리마세대’와 비교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 며, 특히 당에 대한 충성도와 결집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장마당 세 대에 관한 집단기억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의식구 조를 선이해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활동, 신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확대되었지만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유지와 폐지라는 두 정책지 지연합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자의 신념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활용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폐지와 유지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 했으며 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연합과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 연합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시민단체를 중 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핵심신념으로는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 도구적 신념은 입학전형방법의 변경이었다. 셋째,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은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교총을 중심으 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핵심 신념은 효율성과 교육의 자율성, 도구적 신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다. 넷째,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 폐지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한 재지정 취소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역사교과서 발행의 신념체계를 통해 정책변동의 동태성을 분 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는 해방 이후 검정제로 출발하여 제3공화국 이후 국정 제의 발행제도로 변동되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다시 검정제로,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제로 변동하였다. 이후 문재 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검정제로 환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동과정 을 분석하기 위해 옹호연합모형(ACF)의 중요한 요소인 정책옹호연합의 주 체와 활동,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핵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과서 발행의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국정제 옹호연합과 검정 제 옹호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국정제 옹호 연합은 보수적 역사학계, 뉴라이트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부와 당시 여당(한나라당) 등으로 검정제에 대한 비판과 국정교과서를 강행하였다. 이 들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국가주의적 가치와 사상의 통일을 지향하여, 단 일의 국정교과서를 통해 교과서 내용의 국가적 통제성을 유지하고 국론의 분열이라는 혼란을 막고자 하는 정책 핵심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검정제 옹호연합은 사상의 통일이라는 국 가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반영된 국정제를 반대하는 진보적 역사학계, 시민 단체 그리고 당시 야당이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자율주의적 가치 와 민주주의 이념으로, 검정제를 통한 각 출판사와 집필진의 자율성 확보, 검정을 통과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환경의 확보라는 정책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은 국정제를 주장하는 학계와 정부에 대한 반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 책변동과정에 있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정책중재자나 정책혁신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