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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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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 감소의 진행이 높아짐에 따 라 정부는 외국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자 외국인의 지속적 정착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수 학 후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함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범위 확대이다. 지역특화형비자 (F-2-r)의 이동 형태로 이동으로 도심의 ‘구’ 단위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D-2)의 지역 체류 범위를 확대를 제안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배우자(F-3)의 체류자격 외 활동 범위 확대이다.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의 활동으로 경제력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 의 체류 범위 확대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생활의 경제적 어려 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제도 확대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부모의 계절제 근로의 허용 과 함께 2촌 이내의 가족 구성원이 입국을 허용하여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고 불법 체류를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 로 외국인유학생(D-2)이 가족동반 체류를 통해 경제력 어려움을 해결하 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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