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향후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보장목적별 접근방안으로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 보험제도 유지하되, 아동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정개편 및 기초 연금제도를 확대수정한 기본생활보장연금제도(가칭)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기별 접근방안으로 경제활동준비기에는 아동보험제도(가칭) 신설 과 아동수당제도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며, 경제활동휴지기에는 현행 기초 연금제도를 수정개편한 직업과 직종의 유무에 상관없는 정액제 기본생활 연금제도(가칭)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통합한 직종에 구 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률제 생활안정연금제도(가칭) 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와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 령화율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 방책, 특히 아베(安倍)정권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일명,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이를 차기(次期)(제4차) 또는 차차기(次次期)(제5차) 계획수립시의 개선방안으 로 제언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미래청사진(국가비전)의 제시가 필요 하다. 둘째, 명확하고 냉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하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전달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의 제고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관공서를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해 부족한 보육 및 탁아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구체화되 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제언을 하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출산 친화 및 노인 친화적 가치관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저출산․고령화 관련 교사연수의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전국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274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원인, 문제점, 가치교육의 필요성, 해결방안 등 사안의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또 교사들의 사회적 경험과 생활 문화적 환경 변인들은 그들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가치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교육당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가치교육에서 무엇보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관련 변인들이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