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

        1.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거는 여론을 파악하여 다수결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대표자 를 선출하는 효과적인 대의민주주의적 수단이지만, 때로는 한 명의 우세 한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만약 당선자가 2위 후보와 적은 표차수로 경합을 벌인다면 진정한 다수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는 비단 선거의 경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후 선출 직 공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rant의 정치적 인센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경쟁 수준이 개발 분야의 예산 지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 이 치열할 때,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선거의 경합도는 개발 예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인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그것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6,600원
        2.
        2008.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influential relevance of systematic,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deliberation for budget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ors. A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council is formed mostly by members who are highly educated, newly elected and belong to the Hannara Party. Looking at the realities of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1) inquiry period is short, (2) formation of the network collecting relevant information through regional connections (.81) is high, and (3) com·mon·place inquiry by questioning and answering (4) councilor's speaking that is based on political disposition, and (5) individual variation is big (6) deliberation ability (.37) that is required to slash the budget rationally throug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ffort is lacking. In order to solve, first, In view of the executives, establish a business program on the ground of result oriented performance principle. second, Period of the regular session should be extended and residents must elect members whose role awareness and public service spirit is high.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