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조건부 운전면허 중 차량제한(vehicle limit)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비교해보고 자율주행까지 범 위를 확대하여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조건부 운전면허 중 신체 및 인지능력 보조를 위한 차량의 개조 및 특정 보조기기 부착조건의 차량제 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장애를 기준으로 특정 차량 또는 보조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호주는 의학적 진단명에 따른 운전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치료사의 평가와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차량의 개조 및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시대를 반영한 운전면허 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시대에 운전자는 새로운 기기의 조작 및 상황대처 능력 등 인지 적 능력이 강조될 것이며, 신체 장애인의 승하차에 대한 중재 필요성은 여전히 요구될 것이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차량제한에 있어서의 호주,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current vehicle axle load restrictions, enforcement, and permit criteria established for the safety of the road structure were investigated. improvement of the current criteri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