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사례로 선정하여, 민주주의 기술 진화의 시민참여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양적·질 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원 플랫폼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 아 키텍처 분석에서 토론의 시각화(visualization)가 두드러졌다. 둘째, 국회 입법청원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집합적인 의지로 법·제도 개선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 셋째, 국회 플랫폼은 「청원법」과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1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청원으로 발전했다. 넷째, 청원 성립 79건 내용분석을 통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제도적 대안 을 모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기술의 단점도 확인했다. 국민동의청원과 같은 민주주의 기술은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 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술의 적용에서 정보격차, 과대 대표 문제, 중복 참여, 탈집중화된 기술의 미사용 등 해결할 과제도 있음을 확인했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풀뿌리 참여 정치 사례로 과천의 시민활동가들이 과천시민선거인단을 조직하고 참여한 과정과 경 험을 탐구한다. 연구자는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시민선거인단의 참여경험 과 지역 정치의 맥락을 분석했다. 과천의 시민운동은 90년대 초 지방자 치제 부활기에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지향 의 시민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공론장의 적극적 행위자로 활약하며 지역의 행정과 정치에 분노하고 직접 제도정치의 주체가 되고 자 했다. 이후 운동과 제도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급진적 참여를 통해 시민선거인단을 결성했다. 시민선거인단은 1차 시기에 2명의 시의원을 배출했으나 2, 3차 시기에는 실패한다. 도시 환경 변화와 공동체 담론의 약화, 시민사회 실천 영향력 상실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일정한 한계 도 드러냈지만, 과천시민선거인단의 경험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 열망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정치에서 풀뿌리 공론장 활성화의 중요성, 사회권 확보가 정치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민주시민교 육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제도적 변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연계⋅융합 수업의 한문과 수업 실천 사례이다. 평소 연계⋅융합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도구적 역할에 머물렀던 한문과의 연계⋅융합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자칫 특정 교과에 치우친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라는 주제로 한국사⋅통합사회 교과와 함께 연계⋅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문과 인성역량과 연결하여 수업의 목표로 삼고, ‘한문과 인성’ 영역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과정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과정형평가의 수행과 분절된 교육활동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을 일체화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수업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켜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