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지도(LURM)는 법과 지도가 결합된 것으로 토지이용권 제한범위의 고시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법의 효력을 확정하는 지도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소유권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와 서로 불일치하여 법적 효력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법의 신뢰성･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의 법적 효력 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적전산자료(CCD) 제공 범위 및 이용의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선안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지적중첩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 (B/C)가 16.1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지적도(DCM)를 조기 구축 후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개 관련 법을 의제 처리하도록 한다. 물론 그 가운데 철도건설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 법과 지도는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을 개선,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전주시 도심부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고시되기 이전에 진행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유사한 심의환경을 지니는 고도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익산고도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그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규모, 배치, 입면, 색채, 재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지로 선정된 전주시 도심권과 한옥마을 일대는 문화재중심의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와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익산 고도지구와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분석 결과 ①위원회의 전문분야 구성의 문제, ②심의결과의 지역적 편파성, 즉 한옥마을과 도심지역 심의결과 사이의 편차, ③역사경관 보존·관리와 연계하여 표현되는 심의내용의 모호성과 ④지구 단위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국부적 심의내용이 지니는 한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역사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축행위에 대한 개별 심의절차는 단순한 문화재 자체의 보존이나 신청 건축물의 디자인적 특성 이외에 문화재 보호는 물론 지구·도시단위의 역사성과 토지이용 여건 및 활동특성, 그리고 외부공간을 포함한 맥락적 특성 등이 어우러진 역사경관 관리라는 총체적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