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선 추자호는 제주시 추자군도 내 유인도서를 운항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추자호는 선령이 관공선의 내구연한인 25년이 지나서 안전을 위해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추자도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시까지 해상수송 수단이 없어서 추자도 주민들은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으로 대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자도 행정선의 대체건조를 위해 행정선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조사하고,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대체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항 현장조사 및 선박이용자와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대체 행정선이 의료선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 하고, 의료선 기능을 갖춘 행정선의 개념설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의 행정선 대체 건조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검토 및 선박기본설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안전 향상 및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폰은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에 해당한다. 개인 생활 대부분이 담겨 있어 인생의 블랙박스로도 지칭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는, 효율적인 증거수집 활동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공무원의 비리 또는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무 감찰을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대상자가 동의를 얻은 임의제출 형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스마트폰 감찰이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잠탈하여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조사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마침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사를 통제하는 연방대법원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중복, 과잉조사나 표적 조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의 외형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면, 조사 대상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적 보장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외부 기관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총 152개 지점의 측정망으로부터, 6년 동안 월 단위로 요약 정리한 PM10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주요 행정구역(7개시와 9개 도)에 대한 PM10 성분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진단하였다. 16개 행정구역에 대한 PM10의 농도분포를 조사한 결과, PM10의 농도는 황사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봄철에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강수의 양이 많은 여름철에 농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배출원의 강도와 습식침적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기상환경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PM10의 농도를 비교하면, 서울에서 68.2μg/m3로 최고 농도를 보인데 반면, 제주도가 39.2μg/m3로 최저 농도를 나타내었다. 전체 지역별로 보면, PM10의 농도는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을 통하여 지역간 PM10 농도 분포의 공간적 상관성을 비교한 결과, 이를 통해 PM10 농도는 근접한 거리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PM10 농도는 기상조건과 인위적인 배출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