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아 보이스는 영국의 아프로-캐리비안계 예술가로 미디어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주의와 차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폐해, 흑인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해온 작가이다. 보이스는 19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흑인 예술 운동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며, 주류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된 여성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해 왔다. 보이스 의 작업이 다시 한 번 미술계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는 59회 베니스 비엔날레(2022)에서 영국 국가 관의 대표로 선정되며 최고 국가관에 수여되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그간 사회 적 소수자로 분류된 흑인, 여성, 이주민을 영국 미술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데는 여러 복합 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역사와 정치에서 중요한 격변의 시기에 제작된 보이 스의 대표작품과 전시인 <타잔에서 람보까지: 영국 태생 ‘원주민’은 구성된/자아 이미지와의 관 계와 재구축된 근원에 대해 고려한다>(1987)와 《그녀의 길을 따라》(2022)를 후기 식민주의와 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두 작업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고정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이 아닌 담론이나 현상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교차하는 접점에 서 어떠한 내·외적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술로 변용될지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아이칭(艾青)이 개혁개방 직후의 시적(詩的)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했는지를 고찰하였다. 20여 년의 하방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아이칭이 전환기의 중 국 당대 시단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중적이었다. 그는 오랜 정치적 소외를 경험한 시 인으로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적 역량을 발휘해야 했으며, 동시에 중국작가협 회의 부주석으로서 당정(黨政)의 관점에 입각하여 개혁개방 이후 시단의 변화를 감 독하고 정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아이칭이 시에 대해 언술한 내용들은 자신의 시적 ‘진실’을 추구하면서 ‘정치 민감성’을 고려하고, 젊은 시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