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주시 도심부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고시되기 이전에 진행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유사한 심의환경을 지니는 고도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익산고도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그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규모, 배치, 입면, 색채, 재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지로 선정된 전주시 도심권과 한옥마을 일대는 문화재중심의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와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익산 고도지구와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분석 결과 ①위원회의 전문분야 구성의 문제, ②심의결과의 지역적 편파성, 즉 한옥마을과 도심지역 심의결과 사이의 편차, ③역사경관 보존·관리와 연계하여 표현되는 심의내용의 모호성과 ④지구 단위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국부적 심의내용이 지니는 한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역사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축행위에 대한 개별 심의절차는 단순한 문화재 자체의 보존이나 신청 건축물의 디자인적 특성 이외에 문화재 보호는 물론 지구·도시단위의 역사성과 토지이용 여건 및 활동특성, 그리고 외부공간을 포함한 맥락적 특성 등이 어우러진 역사경관 관리라는 총체적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노후화된 기반시설물의 지속적 증가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8.12.3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을 제정, 공표하고 ’20.1.1 시행을 예고하였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인 시설의 성능개선 대상 사업에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능개선 의사결정에 필요한 성능개선 공통기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국내·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조사 및 유사 제도·관리체계 검토를 통해 기반시설 성능개선의 적정성 판단을 유도하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반시설관리법」의 효과적 실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및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