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 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 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 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senior people in our aging society. This paper will give an account of the current cases of senior shift.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will examine a conceptual approach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 case studies of senior shifts by national fashion and beauty brands. It will be helpful for the ‘New Senior’ consumer group, which in emerging in an aging society. The research methods applied were a literature review and a case study, and a database search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global brands.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senior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eir physical aging condition and emotional tendency: Prime Senior, Smart Senior, Rational Senior, and Slump Senior.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said is that the Prime Senior type is found commonly in as a way to appoint a senior model in order to switch brand image. Cases of the Smart Senior type appeared only in the beauty field, which attempted multilateral approaches such as launching products exclusively for seniors and offering make-up services after improving the usability and functionality in response to senior consumers’needs. However, as no cases of senior shift were found for the Rational Senior and Slump Senior types in either the fashion or beauty field,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the market approaches used in those categories.

This study, in order to complement instability of analysis result stemming from the choice between reference point and comparison point which is pointed out as the defect of shift-share analysis, conducted shift-share analysis using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trend of Geumgang area, Chungcheongnam-do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➀ industries that had both the positive Regional Share Effect (RSE) and Industrial Mixed Effect (IME) were service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industry, electricity gas, transportation industry, art, etc., which are positively influencing the regional industry. ➁ industries that had both the negative RSE and IME were other service industries such as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lodging industry, food industry, real estate business and leasing service, business service industry, public administration, etc., which provide basic livelihood services for the residents. ➂ industries that had the positive RSE and negative IME wer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industry, mining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and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➃ industries that had the negative RSE and positive IME were info-communications industry,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es, health industry,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