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일개 기관의 사례를 들어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고,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인 권향상 분위기와 더불어 수용밀도의 증가, 수용자의 고령화, 교정시설 내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의료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교정의료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은 물론 교정공무원들까지도 수용자 의료처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가 외부병원에 장기간 입원 하고 있거나, 입원 환자가 다수로 늘어나게 되면 계호직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연쇄적으로 교정의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첫째 중증 환자는 가급적 빨리 출소시키는 것이다. 공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형집행정지제도, 치료목적의 귀휴제도, 가석방제도가 적극 활 용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개발을 통해 교정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원이 충분히 늘어날 때 까지는 전 직원들의 고 통분담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환자 계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정의료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re is increased recognition of prisoners’ rights to healthcare and the right to be protectedagainst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A prisoner has a right to the healthcare equivalent of any person in their community. This trend has encouraged many correctionalpolicymakers to engage in efforts to improve the levels of correctional healthcare in thecontext of human rights and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rrectional healthcare,such as those cited in ‘Making Standard Work’ and ‘Health in Prisons’. This study compressed the issues of the right to healthcare into four parts and applied to the correctional healthcare system in Korea.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the right to healthcare of inmat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is guaranteed to some extent, but the gap between the normative frame and the reality is prominent. First, in the living conditions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s remarkably noticeable. With respect to ensuring correctional medical resources, a shortage of medicalpersonnel and the inferior state of the sickroom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were found.Particularly, focusing on outside medical care, the issue of correctional medical expenditure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medical costs. Finally, the efforts for health promo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care are merely formalities. In orderto reduce the gap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tual conditions of correctionalinstitutions and to promote these rights effectivel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esponsiblebodies is required.

우리나라 矯正行政은 여러 분야에 걸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矯正醫療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력 需給에 관한 부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의료 전반에 관한 의무관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근거로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사채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전국의 4곳의 지방청 35개 기관에 근무하는 57명의 의무관이 설문에 참여해 주었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위주로 차이분석(T-test), 상관분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3. 을 활용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직무만족도는 5점척도 2.98점으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50.9%가 진료환경이 열악하다고 답했고, 조직문화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는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은 '직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인식' 와 '수용자에 대한 공감노력 정도‘ 가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채용대상의 인력 풀(Pool)과 고용의 형태를 기관의 사정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이 기관별 맞춤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직원과 수용자간에는 공감, 직원 상호간에는 신뢰와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정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소통의 場마련은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노력은 현직 의무관들로 하여금 선후배 동료의사들에게 교정의료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끌어 주는 동기부여가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