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reviews the US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detention of alleged terror suspects in Guantanamo Bay, Cuba, and examines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executive policies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 detain terror suspects. The article first referenc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framework regarding detainees, specifically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hen analyzes seminal cases brought before the Supreme Court by detainees, specifically how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U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in reaching its decisions regarding detainees at Guantanamo. While the Supreme Court provided detainee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ir detentions through habeas corpus petitions, limitations still exist as to the lack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ights protections as well as the domestic judicial failure to redress detainees’ subjection to torture and other abusive treatment.
이혼한 부모를 가진 소년수용자들 가운데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소년수용자들의 유무와 그 정서장애의 정도를 천안소년교도소의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다. 소년수용자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혼한 부부의 소년수용자녀들의 무규범성에 관한 문제는 연구에서 부모가 이혼한 수용자와 이혼하지 않은 수용자 사이에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천안소년교도소 수용자들 중 이혼을 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수용자보다 그렇지 않은 수용자의 정서불안이 크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용자의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도 이들에 대한 교정 복지적인 서비스가 전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가 없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며 부모에게도 부모교육과 교양교육으로 올바른 부모역할과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올바른 교양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소년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