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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과 권고사항(SARPs)에 근거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드론 조종자 자격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드론이 점차 국가 공역에 통합됨에 따라, 조종자 자격체계의 일 관된 정립은 전 세계적 규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각국이 ICAO의 RPAS(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기준을 자국의 법제와 행정체계 속에서 어떻게 수용·제도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자격구조·규제방식·운 용범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네 나라 모두 ICAO의 안전성과 책임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 나, 제도 운영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Part 107과 Waiver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시험제와 실명제를 채택하였으며, 일본은 국토교통성 주도의 점진적 인증체계를, 한국은 정부관리와 민간훈련의 혼합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행정문화와 산업 여건 의 반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도는 ICAO 기준에 부합하나,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와 제도 품질관리 의 고도화, 규제와 산업혁신 간의 균형 확보가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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