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fentanyl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adds the academic value to the efforts to examine the respective legal regim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law on narcotics trafficking. On the one hand, public international law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address narcotics trafficking but as demonstrated by Chinese proofs, its function is undermined by weak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 some useful mechanisms in the WTO law to combat narcotics trafficking but their weaknesses can also be easily spotted. More importantly, the alarm of the global threat of illicit trade is ringing, which requires our raising awareness to it. Recently, the UNCTAD and the OECD have already taken the initiative to discuss the collective actions, by means of conferences or reports, to deal with illicit trade. In the long run, it will be indispensable to establish an operational governance framework on the inter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curb illicit trade.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마약밀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주요한 폭력의 원인 이다. 중앙아메리카의 역할은 남아메리카와 멕시코의 역할과 다른데, 중앙아메리 카는 미국으로의 마약 운송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 중앙아메리카를 통한 많 은 양의 마약 운송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폭력과 낮은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이 있는 나라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국가 안보 정책과 마약 거래에 관한 세계적 관심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과 전망을 제 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니카라과 역할 사이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조직범죄를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을 조사했다. 또한 마약 밀매에 대한 니카라과의 대응이 국제관계, 거버넌스 및 환 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 탐색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 대해서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