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생산직들은 여전히 노동시간과 연동된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실정 에서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업과 전기전자업 사례를 통해 교대제와 임금산정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교대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산정방식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월급제 친화적인 교대제가 일부 존재하고,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월급제를 시행하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높으며, 셋째 월급제 시행으로 인해 수당이 간소화 되고 기본급과 수당의 통합되는 임금구성의 합리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월급 제 시행과 노동자들의 근태 사이의 상관성이 낮아 교대제와 임금산정방식의 변화에 있어서 사용자 반대 를 완화하고 노사간 이해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제 사업장 개편과 임금산정방식인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구성하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 및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반 등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에 민간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방안을 보완 적용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정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대금 지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설 현장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factors affecting user selection of a small-sum electronic payment system using survey data of 396 users. Several findings emerge. First, users consider three pillars and eight factors in adopting a new system : system fe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