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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건설소송과 관련해 2025년부터 법원이 시행하는 감정관리센터 와 감정관리위원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다. 감정관리센터는 그동안 재판부별 로 진행하던 감정인 후보자선정 및 감정절차 업무를 총괄하고, 감정관리위원 은 감정절차관리와 상임전문심리위원 업무를 병행하며 법관을 보조한다. 법원은 감정관리센터를 통해 적격한 감정인을 선정하여 소송기간을 단축시키 고,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감정인추천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확인된 건설감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관리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정관리센터 및 관계자 업무구분(감정관리위원 vs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 리위원 vs 실무관), 감정관리 통합(감정관리센터 & 감정인등록), 감정인관리(감 정인자격 세분화, 감정평가기준 마련. 감정인등급제)와 건설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감정인교육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송기간단축과 더불 어 건설감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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