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October 22, 2021,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promulgated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Utilization of Foreign Capital during the 14th Five-Year Period. The plan has attracted wide attention from investors and scholars at home and abroad.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is full of unpredictable challeng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so absorbing foreign investment is critic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in most countries. The plan was based on the 14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Outline of Long-term Objectives for 2035. China is changing the direction of attracting investment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service industry. This article discusses China’s current utilization of foreign capital and analyzes the newly promulgated plan, including its key features, overall objectives, and basic tasks. It also examin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hina faces in its future utilization of foreign capital.

자기(瓷器)는 조선의 중요한 대외 교역 물품이 아니었다. 조선은 전국에 걸쳐 자리하는 가마에서 필요한 백자를 생산했으므로 자기를 만들지 못한 나라들과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그 릇의 종류와 크기, 수량이 달랐다. 유럽 등지에서는 새롭고 이국적인 동아시아의 자기가 여 러 왕실과 귀족들의 수집품이 되었지만 조선은 자기 자체를 이미 수 세기 동안 일상의 그릇 으로 사용해왔으므로 다양한 문양이 장식된 일부 청화백자나 오채자기 위주로 중국과 일본의 자기를 들여왔다. 서울 시내 출토양상을 보자면 조선 후기 한양도성에 유입된 외국 자기의 수량은 조선 전 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유상채 자기의 증가 현상 이 추가되지만 청화백자로 만든 발과 접시 등 반상기가 외국 자기의 주류를 이루는 특징은 조선 전기 이래로 계속 이어졌다. 조선시대 해외 교역이 사행이나 일부 상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국과 일본의 물 산은 자연스럽게 왕실과 사행에 직접 참여하는 관리, 역관 혹은 상인 계층을 시작으로 소비 의 흐름이 마련되었다. 서울 시내에서 조선 후기 외국 자기들이 출토되는 유적이 궁궐이나 그 주변 혹은 시전행랑이 자리하는 종로대로 일대에 주로 위치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 정책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지(trigger), 아니면 구축하는지(crowd-out)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의 맥락을 통해 연구한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생태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선뜻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초창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 작정 큰 금액을 전망이 낮은 스타트업에 무분별로 살포하는 방식은 자칫 투자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려는 민간 벤처투자자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개 지역에서 일어난 벤처투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 이후 국내투자자의 투자 증가폭은 해외 투자로부터의 투자 증가폭을 크게 상 회하며, 정책실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해외 투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가 나타난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에서의 투자 이탈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제도 가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에서 더 크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벤처투자지원 정책에는 장점 만큼이나 정부실패의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창업생태계의 조성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위 One-size-fits-all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의 변동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주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환노출은 자기자본 가치의 변화만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환노출에는 부채의 영향이 반영되어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환노출이 확대 또는 축소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부채사용과 환노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부채의 사용이 환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환노출 의 부채레버리지 효과’ 가설을 설정한다. 분석 결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글로벌금융위기를 포함한 기간 (2006년∼2010년)에서는 부채 사용에 따른 환노출 레버리지효과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부채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환노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기간(2011년∼2015년)에서는 환노출 레버리지효과를 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금융위기와 같이 환율이 급변하는 기간에는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환노출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foreign capital of appropriate scale is affirmative in stabilizing the domestic foreign exchange and stock market. But its excessive scale threatens corporate governance by a hostile M&A and causes the out-flow of national wealth and the unhealthiness of finn because foreign investors require high dividend through the superiority of stock ownership ratio.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must make the defensive countermeasure of corporate governance for the foreign capital immediately.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as positive effect on the labour productivity in Vietnam. Labour productivity is the elemental determinant of a country’s development level in long-term. In recent years, although increasing consistently, labour productivity of Vietnam remains low in comparison to other South East Asian countries.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effect and the level of effect of FDI and human capital on the labour productivity of Vietnam,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FDI and human capital on labour productivity in Vietnam from 1986 to 2014. The results of bounds test confirm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among the variables. Further, the Toda and Yamamoto Granger causality test affirms that there is unidirectional causality running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uman capital index to labour productivity.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strong statistical evidence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uman capital has a positive impact on labour productivity in Vietnam in long-term. These findings imply that workers are expected to further improve their knowledge, skills and that policy-maker should establish concrete plans to increase human capital. Results from this study provide suggestion necessary for Vietnam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