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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법적 제도와 계약법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통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근간으로 계약의 체결 여부, 내용, 상 대방 선택, 방식 등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 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계약체결 과정에 도입되면 계약조건의 제시, 협상의 자동화, 계약서 작성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의사결정의 불투 명성,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 능이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인공지능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부여 및 그 범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계약위반 시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법의 재검토와 함께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리 의 정립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 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사적자치의 확대를 통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효율적인 계약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계약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신뢰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알고 리즘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한적 규제, 자율규제 활성화, 이 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인공지능계약의 혁 신성과 계약자유 원칙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공 지능 알고리즘 감사는 시스템의 편향, 오류,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방지 하고, 공정하고 비편향적인 시스템 작동을 입증함으로써 계약자유 원칙 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 인공지능계약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증진하고 자유로운 계약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 하는 계약법 영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 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계약 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자유 원칙의 제 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계 약자유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2020.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uch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Extensive Reading (ER) to better understand its pedagogical effects on language learner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teaching principles of ER and call for a re-visitation of the Freedom principle (“Learners choose what they want to read”) that has been frequently used by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of ER. Based on the focus group data collected from enthusiastic readers who participated in ER as a classroom activity and read beyond the designated class goal, we examined how these students chose what they wanted to read in an English-for-Academic-Purposes (EAP) contex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Freedom principle, while allowing student autonomy, incurs co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ER. Students may experience frustration if given a limited choice of books, providing support for the Freedom principle. However, as students freely choose their books, the activities they engage in may become incompatible with other ER principles. Drawing on the focus group data, we will discuss the details of such complexities and conclude with pedagogical implications.
        5,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