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발전은 법적 제도와 계약법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통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근간으로 계약의 체결 여부, 내용, 상 대방 선택, 방식 등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 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계약체결 과정에 도입되면 계약조건의 제시, 협상의 자동화, 계약서 작성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의사결정의 불투 명성,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 능이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인공지능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부여 및 그 범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계약위반 시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법의 재검토와 함께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리 의 정립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 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사적자치의 확대를 통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효율적인 계약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계약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신뢰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알고 리즘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한적 규제, 자율규제 활성화, 이 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인공지능계약의 혁 신성과 계약자유 원칙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공 지능 알고리즘 감사는 시스템의 편향, 오류,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방지 하고, 공정하고 비편향적인 시스템 작동을 입증함으로써 계약자유 원칙 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 인공지능계약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증진하고 자유로운 계약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 하는 계약법 영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 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계약 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자유 원칙의 제 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계 약자유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esent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realm of legal systems and contract law. In particula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ssibility of AI participating as a contracting party, which could threaten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private autonomy, guarantees the freedom of parties to autonomously decide on the conclusion, content, counterpart, and method of a contract.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I into the contract formation process not only enhances efficiency in areas such as the presentation of contract terms, automated negotiations, and contract drafting but also raises issues such as the opacity of decision-making, data bias, and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ontract formation process has the potential to limit human autonomy; however, it can als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efficient contracts by complementing and expand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rough the enhancement of private autonomy enab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ntracts offer efficiency and convenience but are accompanied by challenges related to ensuring trustworthiness, fairness, and accountability. To address these issues, AI governance and algorithm audits can play a crucial role. AI governance, based on limited regulation, the activation of self-regul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can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nnovation in AI contracts while uphold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Furthermore, algorithm audits can prevent distortions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by identifying and addressing system biases, errors, and unethical decision-making, while demonstrating the operation of fair and unbiased systems. To protect human autonomy and uphol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AI agreement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fair and trustworthy AI systems. This will enhance trust among contracting parties an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contracts freely.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limiting factors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AI contracts. Based on this analysis,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lore way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a manner that aligns with the AI environmen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계약
    1.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2. 인공지능계약의 본질과 계약자유의 원칙
    3. 인공지능의 계약체결 능력
Ⅲ. 인공지능계약의 특징과 유형
    1. 인공지능계약 에이전트의 역할
    2. 인공지능계약에서 계약의 유형 및 내용 결정
    3. 알고리즘 편향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4. 인공지능계약의 책임귀속 문제
    5. 인공지능계약의 구조적인 문제
Ⅳ. 계약자유의 원칙 실현과 인공지능의 역할
    1. 인공지능계약과 계약자유 원칙의 제한
    2. 인공지능계약과 계약자유 원칙의 확장
    3. 인공지능계약의 신뢰성 확보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 강일(가천대학교 학생, 박사과정) | El Kang (Department of Law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