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AI가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인권기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서비스 AI의 권리 침해는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닌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기반접근(HRBA)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네덜란드 SyRI와 호주 Robodebt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AI의 인권 침해는 3단계 메커니즘 을 통해 형성되고 누적된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 행정 효율성 중심의 목표가 우선되면서 권리 보호 장치가 충분히 내장되지 못한다. 둘째, 운영 단계에서 자동화된 판단이 알 권리와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약화 시킨다. 셋째, 결과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에 감시와 제재가 불균형하게 집중된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AI를 국가 권력 행사의 새로운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인권영향평가(HRIA) 를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위험기반 규제가 간과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구조적 차별 통제를 통해 공공서비스 AI 거버넌스의 인권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글은 동남아 환경 거버넌스의 진화를 탐색하며 동남아 환경협력에 관한 기존 문헌을 보완하고자 한다. 동남아 환경 거버넌스에 관한 국내 외 기존 문헌은 여타 동남아 지역협력 문헌과 유사하게 주로 정부의 정 책과 정부간 관계가 주도하는 협력 과정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동남아 역내 환경 의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부간 협력뿐 아니라 비정부 행위자, 민간 기관들이 이를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최근의 제도적 진화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구체 적으로 동남아 정부간 환경 거버넌스 및 해당 제도와 연결된 문제를 다 루기 위해 등장한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거버넌스의 성격과 한계를 살피 며 역내 환경 거버넌스의 복합적인 진화를 논한다.

본 논문은 프랑스 박물관의 디지털 거버넌스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포용성이라는 가치와 프랑스 고유의 개념인 확장 사이에서 어떠한 전 략적 균형을 모색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책 문서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문화부와 산하 부서에서 발전시킨 국가 차원의 디지털 프레 임의 연혁을 다뤘다. 이어 2025년 진행한 오르세미술관과 루브르박물관의 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컬렉션 관리 시스템 이관, 물질 자료 데이 터화, 다니엘 마르슈소 자료연구센터 개설이라는 오르세의 컬렉션 전산 관리 및 데이터 서비스팀의 현시점 과제, 루브르의 자료·이미지·번역 서비스국의 디지털화, 오디오가이드·데이터베이스·플랫폼 개선 관련 단기 목표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두 기관이 연구 지향성과 대중 지향성, 공공성의 원칙과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 사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인다. 나아가 외주화, 플랫폼 권력, 하이테크 전시장화 의 위험 등 비판적 쟁점을 통해 프랑스 디지털 전략의 특성과 한계를 함께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윤리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그 철학적 함의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 정 책은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중심으 로 빠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대만은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 l Affairs)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와 공공 신뢰를 중시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윤리의 조화를 어떤 방식 으로 이해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은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토대로, 효용의 극대화와 분배 정의의 문제, 행복의 질적 다양 성, 자유의 내재적 가치라는 세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마르티 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의 ‘능력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윤리적 정당성을 ‘효율성의 크기’가 아닌 ‘자유와 역량의 질’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 중심형 효용 모델, 대만 의 정책은 참여 중심형 역량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공리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숙의의 조화를 탐색하는 중요한 철학적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기반하여 사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초기조건 –협력적 과정–성과(교육적·사회적·경제적 성과)’ 간의 구조로 설정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경로 및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공공적 파트너’로 기능함을 확인하고, 사교육 의 교육적·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인 학부모·학원·지역아동센터·중랑구청 직원등 20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6.0과 Hayes(2024)의 PROCESS Macro v5.0의 Model 4를 활용하여 병렬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 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초기조건(신뢰수준·권한의 대칭·참여유인·참여제약)은 협력적 과정(의사소통, 신뢰구축, 과 정에 대한 헌신, 공유된 이해, 중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신뢰수준과 권한의 대칭은 모든 협력요인에 가 장 강한 정(+)적 효과(β= .405∼.476, p<.001)를 보이며 협력 발생의 핵심 기반임이 나타냈다. 둘째, 협력적 과정은 초기 조건과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성과 간에 완전매개(full mediation)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성과는 신뢰구축 (β= .310, p<.001)과 중간성과(β= .244, p<.01), 사회적 성과는 공유된 이해(β= .165, p<.05)와 중간성과(β= .268, p< .001), 경제적 성과는 과정에 대한 헌신(β= .323, p<.001)과 중간성과(β= .254, p<.01)가 각각 유의한 매개경로로 확인되 었다. 셋째, 초기조건의 직접효과는 교육적 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이것은 초기신뢰, 권한의 대칭, 참여유인 등의 초기 조건이 성과로 직접 이어지지 않고 반드시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만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성과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학부모·사 교육기관·지역사회·지자체가 연계하여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 지역 공동체성 강화, 지역경제적 편익 확보, 사회자본 축적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남극은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남극 거버넌스에서는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남극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를 과학-정책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영향력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명과학자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남극 해양보호구역 설정이나 황제펭귄 특별보호종 지정과 같은 주요 정책 제안들이 과학적 근거의 부족,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 등의 이유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의 정치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지식 격차를 이유로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특정 입장을 위해 과학 데이터가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극 해양생명과학 연구는 단순히 경험적 사실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양생명과학자는 남극 거버너스 내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과 정책과의 소통 강화, SCAR의 Ant-ICON, CCAMLR의 CEMP, MEASO와 같은 국제 협력 체계에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남극조약의 핵심 가치인 과학의 인류 공동 이익에 대한 기여를 실현하고, 정책 구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조 시대 회화를 문화 자본화 과정으로 해석한다. 정조는 규장각 설치와 차비 대령 화원 제도 설립을 통해 회화를 정치· 문화적 기획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어진〉, 《화성능행 도병》, 『원행을묘정리의궤』는 국왕과 신하가 협력하여 생산한 회화적 네 트워크의 대표적 산물이다. 연구 방법은 『정조실록』, 『원행을묘정리의궤』 등 1차 사료 검토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문화 다이아몬드를 분석 틀로 하여 생산–분배–수용–지속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미지 거버넌스 관점을 적용하여 회화가 권위를 시각화하고 질서를 제도화하며 집단 정체성을 관리하는 기능을 분석했으며, Bourdieu의 문화자본 이론 을 통해 전통 회화의 상징 자본이 현대의 문화자본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조대 회화는 생산 단계에서 국왕의 정치 기획과 규장각·도화서의 제도적 분업 체계를 통해 제작되었고, 분배 단계에서 어진 봉안·병풍 제작·의궤 인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였고, 수용 단계 에서 관료·사대부·백성의 공적 감정과 정체성을 강화하였고, 지속 단계에서 국가 의례의 기준·기억·상징 체계로 재맥락화되며 문화자본으로 전화되었 다. 이러한 고찰은 정조대 회화를 권력· 제도· 사회가 교차하는 복합적 장 (場)으로 재 위치시키며, 전통 회화가 지속 가능한 문화자산이자 미래 지향 적 문화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님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로 동남아시아에서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필리 핀과 베트남은 매년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태풍 대응 체계와 재난 거버넌스를 비교하고, 기어츠(Geertz)의 ‘내향적 정교화(involution)’ 개념을 적용하여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 성과 회복력, 특히 농촌 공동체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제도와 생활 방식 을 점진적으로 세밀화하며 회복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필리 핀은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협력적 구조를, 베트남은 중앙집권적 체 계를 기반으로 한 신속 대응을 특징으로 한다. 분석 결과, 필리핀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회복력 강화가, 베트남은 중앙집권 적 조정과 신속 대응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두 사례는 반복적 자연재해 대응이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제도적 맥락에서 진화함을 보 여주며, 공동체 기반 회복력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양 재난이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해양 수색구조(Maritime Search and Rescue, 이하 SAR) 활동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SAR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 참여, 공동의사결정, 의사소통, 정보 공개, 제도적 지원 등 여섯 가지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이 한국 해양경찰(KCG)과 민간 해양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SAR 효과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민·관 집단 간 인식 차 이와 각 요인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SAR 성과(구 조율 향상, 대응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 차 이가 확인되었다. 민간은 실시간 정보공유와 일관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해양경찰은 정보공개가 조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목표 불일치, 문화적 차이, 신뢰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민·관 합동훈련의 제도화, 민간 SAR 단체의 법적·재정적 기반 강화, 공공조직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위 험·신속 대응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서, 재난 대응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사례는 초국경적 위기 대응을 위한 다부문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 넌스를 지향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과 정량적 성과 중심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Walt & Gilson(1994)의 정책삼각형 모형을 토대로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과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이론을 결합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였 다. 본 연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 2025년까 지의 정책 문서 분석과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여, 행위자(Actors), 상황(Context), 내용(Content), 과정(Process) 차원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와 그 한계를 톺아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도시 정책은 참여 주체의 관점 전환과 지역 창의 생태계 조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 관행이 정책 본래의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 집중,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 안정성, 주민 참여의 형식화가 주요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질적 성과 중심의 다원적 평가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분권적 거버넌스 확립, 정책 지속성을 보장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관·다주체 협력 모델 개발, 도시 특 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수립, 그리고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축 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 사례분석이나 단일 이론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정책삼각형과 NPM–뉴거버넌스 통합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틀을 적용하여 한국 문화도시 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긍정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문화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적 문화도시 정책 논의에도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플랫폼(platform) 산업에 대한 이원적 접근을 추구한 원인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대 이후 플랫폼 산업에 대하여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원적 접근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중심 접근의 확대라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과정 추적 접근법(process-tracing approach)을 활용하여 중대 분기점(critical juncture) 이후의 단계 내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2008년과 2014년을 두 개의 중 대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2008년~2013년과 2014년~2024년의 두 사례에 대한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1) 서비스(service) 부문을 포괄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이 이원적 접근을 촉진하였고, (2) 발전국가 모델 대 신자유주의 모델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서는 설명을 시도하며, (3) 규제 중심 접근이 확대되는 동태적 메커니즘 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AI, 학령인구 감소, 융복합교육 및 무전공 확대 등 급변하는 교 육 환경 속에서 국내 대학들은 교양교육 관련 전담 기관의 위상과 기능, 구조를 재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의 체계적이면서도 탄 력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주요 현황 및 사례, 운영 유 형 및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2025년 3월과 8월, 대학 교양교육 거버넌스 운 영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문헌 및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양교육 거버 넌스의 유형은 크게 학부대학형, 칼리지형(교양대학 등), 교육혁신본부형, 교양교 육본부형, 총장직속학부형, 교양교육원형 등이 있었다. 이는 대학별로 교양교육 조직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구조적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교양교육의 안정적 운 영을 위해서는 조직의 독립성 확보, 기관(장)의 위상 강화, 제도적 기반 구축, 교수 자 참여 확대 및 협력 거버넌스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의 전 략 및 학사 기획과 교양교육 조직 간의 연계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교양교육 거버넌스의 주요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개선 과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고등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업 중심 산업도시 거제시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분석하며, 형식적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배제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위 험 전가가 어떻게 지역의 회복과 전환을 가로막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 다. Morrison(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종속적 산업구조와 하청 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이중적 고용구조 속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시 너지를 잃었는지 진단했다. 분석 결과, 공식적인 협의체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배 제한 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고, 정책 수단들은 현장의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는 분절된 정책의 양적 투입을 넘어, 노동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고 모 든 주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거버넌스가 문화정책 영역에서 문화 접근성 확대, 공공성 강화, 다문화 포 용을 실천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디지털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관련 문헌 검토, 둘째, 미국 연방정부 및 문화기관의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적 맥락 파악, 셋째, 미술관 디지털 운영 담당자 2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실무 현장 분석이다. 연구 결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웹사이트 개편(2016), 디지털 부서 설립(2019), 오픈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 반 콘텐츠 큐레이션(2017–) 등 구체적인 디지털 전략을 통해 ‘유니버설’ 뮤지엄의 기관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적 장소성의 상호보완적 작용을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도구 가 아니라, 문화의 해석과 참여 방식을 재구성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문화기관의 운영 전략 및 사회적 책무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실천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다양한 국가 및 기관 간 비교 연구를 통한 연구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heterogeneity regarding govern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ood securit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Utilizing a three-stage least squares (3SL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that governance could positively impact food security through capital accumula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magnitude of these effect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country groups, with developed countries showing stronger governance-food security linkages tha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reaffirm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while showcasing its potential to vary based on a country’s economic level. Additionally, it sheds comprehensive light on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gricultural capital accumulation on food security.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