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진화과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한다. 기업, 과학기술계, 시민사회에도 없었던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고 이 모델에 따라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공동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혁신모델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 그것을 지원·수행하는 조직공동체, 새 모델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틀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혁신모델이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종합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방안을 다룬다.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리뷰 논문이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기 후위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 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론을 필두로 한 기존 지역혁신 정책과 구분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론의 특성을 다룬다. 다음으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주요 요소, 시스템 전환의 유형, 산업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리뷰한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활 동 특성을 논의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업활동의 ‘목적’을 찾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기업을 ‘전환지향적 기업’으로 정의한 다. 이 논문은 시스템 전환론의 틀을 활용해서 1) 전환비전과 임무설정, 2) 전환을 위한 비즈 니스 모델 혁신, 3)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4) 전환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전환지향적 기업 혁신활동의 주요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전환지향적 기업혁신 활동 에 대한 가설과 이슈를 토의한다. 사례연구 기업은 생활자·시민중심의 예방·치료·돌봄통합시 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에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규범적⋅비교분석⋅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효율성⋅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의 대체시험법으로 시편을 이용한 화장품의 보습능 평가기법을 연구 하였다. 4종의 시편(일본떡, 가래떡, 밀가루, 한천)에 대한 립 메이크업 제품의 발림성, 표면의 건조 특성, 수분손실율 등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10종의 립 메이크업 제품(립스틱 5종, 립밤 3종, 립글로스 2종)을 대상으로 시편을 사용한 수분손실율과 임상평가를 통한 경피수분손실량을 분석하고 이들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시편의 수분손실율은 한천 > 가래떡 > 일본떡 > 밀가루 순으로 한천시편의 수분 손실율(수분증발 민감도)이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시편소재 중 한천시편이 발림성, 표면 균열, 원료 수급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였다. 한천시편은 볼록하고 매끄러운 표면의 시편 제조가 가능한 열 전달이 낮은 플라스틱재질의 용기가 적합하였다. 한천시편을 이용한 립메이크업 제품군에 대한 수분손실율(보습능)과 임상시험법(경피수분손실)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천 시편을 이용한 보습능 평가 기법이 유용한 대체시험법 중 하나로 활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 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실용화⋅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 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 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분석⋅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 어 제반 법⋅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분석⋅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 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 선되고 있다.

과학적⋅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 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 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 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 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 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 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사회⋅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지역⋅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비전⋅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1990~2012) 캄보디아 우기 벼의생산성 변동과 특징 및 저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는 지난 20년 동안 홍수와 가뭄 등이 생산성 증대의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4년, 2000년, 2002년 그리고 2004년은 생산성이 심각하게 감소하였다. 홍수피해는 하천의 수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재배시기인 9월과 10월에 하천의 범람으로 수확면적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가뭄피해는 국지적인 발생으로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및수확량에 직접적인 저해를 주었다. 20년간 자료를 고찰할 때홍수피해의 발생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가뭄피해가 생산성저해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장기적인 가뭄은 조생종과중생종 재배면적을 감소시켰으며, 2005년 이후부터 홍수피해보다는 가뭄피해로 생산성 저해가 높아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관개수로의 재정비와 보급이 우선이지만, 그 이전에 홍수, 가뭄피해에 대한 농가의 대처방법과 재배기술, 품종의 선택 그리고 물 관리 방법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캄보디아 남부 천수답을중심으로 The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SRI)이 확산되고 있다. SRI는 종래의 재배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물 관리 방법, 재배 시기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출연(연)을 기술․정책․시장 환경 변화 등 외생적 변수를 인지하여 내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두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화학연구원의 탈추격 혁신 노력을 살펴보았다. 화학연은 2000년대 들어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와 PBS 제도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장기적인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R&D 관리체계를 탈추격 개방형 혁신체계로 개편했으며, 오염처리에서 오염예방을 위한 그린화학(green chemistry)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지구 재생과 복원을 위한 미래화학신기술로서 블루화학(blue chemistry)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확산 및 활용으로 R&D 방향을 전환하면서 특허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선진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면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적조 및 녹조 문제,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연 사례는 출연(연)의 다중적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제도의 부정합, 양적 성과 중심 평가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전에 조직의 다양한 내생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출연연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경쟁력 문제를 포함하여 그 미션과 역할까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ETRI를 결정적인 사례로 하여 현재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체 변화 노력도 문제이지만 출연연이 예산, 인력, 평가 등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TRI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특정기술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 환경과 실제 일하는 방식은 추격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추격의 대상과 수단이 어느 정도 확실했던 추격기를 넘어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출연연의 미션 및 역할, 예산·인력·평가 체계, 사업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 방식 등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안동시,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 일대 총 17개 지역에서 2010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노린재목과 매미목 분포를 쓸어잡기법으로 정량 조사한 결과 노린재목은 16과 82종, 매미목 13과 78종이 채집되었다. 그리고 노린재목에서 소금쟁이과 1종, 쐐기노린재과 3종, 장님노린재과 22종, 침노린재과 3종, 실노린재과 3종, 뽕나무노린재과 1종, 긴노린재과 10종, 허리노린재과 7종, 호리허리노린재과 1종, 잡초노린재과 4종, 알노린재과 2종, 뿔노린재과 5종, 땅노린재과 1종, 광대노린재과 1종, 억세노린재과 1종, 노린재과 17종이 채집되었고 매미목에서는 쥐머리거품벌레과 1종, 거품벌레과 5종, 뿔매미과 4종, 매미충과 45종, 큰날개매미충과 3종, 긴날개멸구과 1종, 줄강충이과 1종, 좀머리멸구과 1종, 꽃매미과 1종, 상투벌레과 1종, 장삼벌레과 4종, 멸구과 8종, 매미과 3종으로 총 160종이 채집되었다. 한반도 전체의 노린재목 687종중 11.9%인 82족과 매미목 501종중 15.6%인 78종이 채집되었다. 이 중 노린재목 1종과 매미목 7종이 한국특산종으로 조사 되었으며 주로 의성군에서 채집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actual condition of promoting complex industrialization and changes after promoting, and then to classify organic farmer using cluster analysis based on delineated organic farmer’s changes factors. This study also aim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intentions among classified groups of organic farmer’s changes. Data were obtained by questionnaire. From the factor analysis, four factors were derived as “Economics”, “Public benefit”, “Environment and philosophical values” and “Establishing management and the regional bedrock”. From the cluster analysis, three cluster were derived as “group that has a positive awareness of promoting complex industry”, “group that has a negative awareness of promoting complex industry” and “unstable management and a regional base”. And the three classific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