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서구식 혹은 비서국식 접근법의 이분법에 대해 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비 서구권 유명인사들과 UN 산하기구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해시태그 행동 주의는 어떻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현과 디지털 시대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시태그 행동주의와 명사외교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본고는 1) 참여, 2) 글로벌 청중, 3) 영향 메커니즘의 세 가지 분석적 차원을 도출하고 방탄소년단의 유니세프 친선대사 위촉 사례를 분석하여, 방탄소년단 팬클럽 ARMY의 초국경적 글로벌 운동이 디지털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연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의 스토리텔링에 내재 된 자유주의적 가치는 글로벌 청중들이 사이버 활 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했고, 밴드의 참여는 젊은이들의 플랫폼 역할 을 하는 상향식 영향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후기 산업 도시로의 전환은 도시 발전에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메가 이벤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발전에 긍정 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도시 발 전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발 전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분석한 다. ‘바르셀로나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바르셀로나 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지점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셀로나 모델의 핵심은 도시 행정의 측면에서 도시 전문가, 도시 정치인, 도시 시민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도 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우고, 메가 이 벤트를 도시 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것에 있다. 많은 도시들이 바르셀로 나 모델의 성공 이후 이를 모방하였지만, 진작 바르셀로나 모델이 활용 한 메가 이벤트 유치와 개최에 제한적으로 주목한 경향이 높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1970년대 말~1990년대 초 사이 바르셀로나 모델을 구성하 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 거버넌스의 구성과 메가 이벤트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시 발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 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파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역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의 차이가 그동안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신뢰의 당파적 양극화 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주요 정책에 대 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졌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 선호의 당파적 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거버넌스 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oday’s digital economy has gradually emerged as a new engine of innovation for China’s economic growth. However, while injecting new vitality into the Chinese economy, digital globalization has also brought a series of challenges to China, such as data security, digital divide, unregulated competition among digital platforms, and a lack of mechanism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These issues underscore China's insufficient capacity for effectively regulating and systematically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In contras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Korea Digital Strategy’ (KDS) and the ‘Basic Law for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Data Industry Act)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dustry. These measures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of digital industry development and governance, and thus improve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s digital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construction of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in China and South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summarizes the experience of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construction in South Korea, and offers three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Firstly, China needs to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ts laws for the digital economy, avoid repetitive and overlapping legislation, and enhance the scientificity and authority of legislation; Secondly, China needs to adop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legislating and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ensuring the consistency and coherence of the system; Thirdly, China needs to conduct more basic research, pay attention to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and keep the legal system up to date, so a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필자는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직면했다. 주주 중심의 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 다. 필자는 이미 이전 논문에서 주주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주 중심 이론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해 관계자 모델이나 팀 프로덕션 모델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주 주 중심 이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리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기업지배구조 이론 의 새로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법학이 실 천적 학문임을 내세워 법의 기초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경시할 수도 있겠지 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은 강력한 사상적 기초를 지닌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주 중심주의라는 사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나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과 같은 문제들은 주주 중심 이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며,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기업지배구조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 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 야 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OECD 원칙이나 세 계 학계의 흐름은 이제 기업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구성원만을 중요하게 여 기던 지난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이지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가장 중요한 자본적 기초를 제공 한 대가로 의결권이라는 배타적 주주 프랜차이즈, 즉 주주특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이 종업원과 그 특권을 공유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Companies are paying attention to project governance to realize their goal strategies, project success, and project value in a rapid and complex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oject governance and factors from literature review and practice guides related to project governance and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roject governance factors on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roject managers, project team members, and project management members with experience in carrying out business IT projects within two years at companies in various industries in Korea. The main conclusion is as follows. Among the project governance factors, disclosure and reporting that uses and reports using appropriate and reliable information about projects related to decision-making activities positively impact the achievement of IT project objectives: business success and stakeholder satisfaction. Among the project governance factors, project sponsorship, a role that effectively connects management and projects, and a project management framework that provides tools, procedures, resources, and techniques for projects positively impact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This study is of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s the definition and factors of project governance through companies in various industries in Korea and the positive impact of project governance factors on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In this conceptual paper, we use the multiple agency theory to explain the governance issues in cross-sector partnerships. In doing so, we identify five typologies of cross-sector partnerships, each distinct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We also discuss three problems that occur in these relationships, mainly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logic, temporal differences, and free-riding and opportunistic behavior, as well as how these problems affect each type of cross-sector partnership. These findings make several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and theories. First, this is one of the few studies to use agency theory to examine the governance structures and problems in cross-sector partnerships. Second, our study further contributes to solidifying our understanding of the agency problems arising in cross-sector collaborations. Lastly, our study confirms their presence in other types of cross-sector partnerships as well and we maintain that these problems do not affect each type of cross-sector partnership in the same way, leading us to offer more nuanced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Previous studies do not provide information on which channel governance exporters should use in combination. Moreover, they neglect the role of multiple channel system and psychic dist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channel governance.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bined effects of channel governance, multiple channels, and psychic distance on export performance.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a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which is a powerful method for analyzing whether combinations of conditions (i.e., configurations) lead to certain outcomes. The results show that which channel governance combination leads to higher export performance depends on multichannel use and on psychic dist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marketing channel research by identifying patterns in superior combinations of governance mechanisms.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환경 내 어디에나 존재하며 크기, 모양 또는 유형의 표준화된 입자가 아 니다. 따라서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해수, 퇴적물 등 해양환경의 다차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미세플 라스틱의 특징과 영향을 조사하였고, 해양환경 미세플라스틱의 분포와 생물영향에 따른 위해 도 평가 프레임워크(초안)를 제안하고 있다. 환경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 부분의 독성 데이터는 독특한 형태와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험실 노출 생물과 관리해야 하는 생물 종도 다르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의 수집된 연구결과는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에 독성 데이터 품질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도 하며, 전통적인 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 하는 데 있어 고려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 의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해양환경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 해양환경의 미세 플라스틱 특성에 기초한 위해성평가 기법 구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one of China's crucial national and governmental strategy. Over the past 70 years of development,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but it faces great challenges. In China, the term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the last in a series of terms from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to Teaching Chinese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and then to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in its development has passed from the 1.0 era to the 4.0 era.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new goals by examining the achiev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step by step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and drawing out their implications, identifying the causes of its development, and forecasting future tasks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연합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 적이고 경직된 일방적 발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집중이나 인위적인 하향식 정치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연합체 형성이 도시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탄 철 강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루르 지역이 초기 독일의 국가 성장 에 일조했으나 실업과 지역 산업의 사양 산업화로 인한 쇠퇴를 경험했던 독일의 도시 지역연합 메트로폴 루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산업전 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요인을 도시발전의 정치적 요인인 거버넌 스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 형성 전 략은 단순히 특정 도시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한 양적 발전이 아닌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기능적 결합을 통한 도시 지역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 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 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 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 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 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 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 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 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This study is to think about how to invite a model of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ve governance for Blockchain-based Initiative in the nearer future. In particular, it was conceived only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and was intended to be proposed by referring to the situation in Jeju. Four major governance models were devised. The first is subsidy-related governance. Second, governance related to donations and support, third, governance related to artistic activities, and fourth, governance models for securing customers and resonating between performers were proposed. There are factors to keep in mind to establish governanc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such a future technology. Jeon Myung-san (2017) proposes elements to keep in mind when introducing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administrative domain in a book called Blockchain Gourbonment. Accepting the proposal, this paper also intends to present matters to be noted in order to build a blockchain gubernator in the conclusion. Among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on, a step-by-step approach will be needed to establish blockchain-based governance of performing culture. First of all, in the first stage, local governments, related organizations, artists, and associations must work on governance construction offline. In the second stage, the blockchain base is learned and governance activities begin within the blockchain base. The third stage should involve citizens as audiences to operate governance.

In this article, firstly, we talk about why we respond to “climate change impacts in nature and society” educationally. Secondly, we try to find ways that Jeju also has the ability to halt biodiversity loss and apply nature-based solutions to conserve biodiversity, enhance resilience, and s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n the island and in turn t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n the planet at the grass roots level of UNESCO internationally protected areas. Thirdly, we try to develop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Online School Leads Establishment of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so called “Lead WEU.” We will announce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Online School Leads Establishment of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at Private Meeting of the 2020 World Conservation Congress on September 9, 2021 in Marseille of France. We propose ”Jeju Global Governance of World Heritage; Climate Change Impacts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UNESCO internationally Protected Area, at the graduate class of Jeju National University from September 2 to December 9, 2021. The core program centered at the University itself would be developed initially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offered by its location in Jeju and the quality of faculty, full and part time, that could be recruited to the University.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The issue of dependency on foreign seafarers in Malaysia has been highlighted in the Malaysia Shipping Master Plan 2017–2022, whereby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on Malaysian ships has been constantly high up to 17,000. A total of 6,000 Certificates of Recognition are issued by the Marine Department annually, which bring a great loss to both economy and career opportunities locally. A policy to reduce dependency on foreign seafarers has been implemented in 2018 as a goal to revitalize shipping for a stronger Malaysian economy. Conflicting priorities between shipping industries and local seafarers while trying to find the best solution to ensure that development efforts are not jeopardized have been a major challenge to the government of Malaysia.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issues and challenges in managing Malaysia’s dependency on foreign seafarers by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Key stakeholder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and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issues and challenges faced.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pressing needs to improve maritime governance in Malaysia, especially on system, educ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Fragmented governance arrangements and vague policies are affecting the formulation of effective solutions. It is also argued that an effective and clear management is crucial to reduce dependency on foreign seafarers, as only then can Malaysia’s shipping development efforts be enhanced.

The Indonesian Ocean Policy (IOP) is a new milestone in managing its oceans since Indonesia ratified the UNCLOS 35 years ago. Indonesia underwent several paradigm shifts in strengthening ocean governance from 1957 to 2014.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ree paradigm shifts in strengthening ocean governance in Indonesia. The research revealed that the milestone of the first shift was the 1957 Djuanda Declaration, recognised by the UNCLOS in 1982, regarding the concept of an archipelago state, called the ‘ocean space paradigm.’ The second, which occurred in the Reformation period (1998-2014) was called the Ocean Development paradigm, while the third paradigm shift was after President Jokowi launched Indonesia’s vision as a Global Maritime Fulcrum. This third paradigm shift was also associated with the emergence of the IOP, which contributes to national development and pays comprehensive attention to the constell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in Asia and various initiatives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