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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2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지역 고용 회복력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정책 적용 가능성 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회복력 개념의 유형과 진화를 정 리하고, 고용 수준의 회복 속도뿐 아니라 구조적 전환과 경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는 측정 방식(민감도 분석, 국가벤치마크 비교, 동태적 변이 할당 분석)을 비교·정리하였다. 특히 산업 구조의 다각화, 정책 개입의 시의성, 지역 주체의 제도적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포함하는 다층적 분 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 틀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의 Cohesion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회복력 중심 정책 설계의 세 가지 원칙-① 사전 예방적 대응, ②다층적 거버넌스, ③ 장기 전략 수립-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의 고용위기지역 정책과 비교하여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진단하였다. 특히, 한국 정책의 중앙집중성과 단기 대응 구조가 지역의 회복 역량 형 성에 제약이 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단위 전략 수립, 과정성과 구조적 조건을 반영한 복합 지표 체계, 산업전환을 위한 지역 경로 개척 전략의 실증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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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조선업 중심 산업도시 거제시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분석하며, 형식적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배제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위 험 전가가 어떻게 지역의 회복과 전환을 가로막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 다. Morrison(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종속적 산업구조와 하청 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이중적 고용구조 속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시 너지를 잃었는지 진단했다. 분석 결과, 공식적인 협의체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배 제한 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고, 정책 수단들은 현장의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는 분절된 정책의 양적 투입을 넘어, 노동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고 모 든 주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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