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부상한 생성형 AI는 현실적인 이미지, 텍스트, 음악 및 가상 환경 등을 만들어내는 능력 에 기반하여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의료 및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 져올 혁신 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오픈AI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막강한 자 본력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며 선도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어 한국의 생성형 AI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기반해 한국의 생성형 AI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생성형 AI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방안과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 분야에 R&D 지원에 나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 사용자들의 생성형 AI 수요가 제한적임에 따라 다양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야하며 개인 사용자들간의 디지털 격 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생성형 AI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해, 기 술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생성형 AI 산업 에코시스템 내의 기업간 협력 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