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4년 일반에 공개된 1993년 외교사료를 참고해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1차 북핵 위기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며 외교 적 목표를 달성한 협상전술을 분석한다. 또한 1993년 북미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특히, 북한은 핵 개발 의혹을 통해 자신을 단순한 주 변부 국가로 남기지 않고, 중심부적 속성을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 속에서 영향력 을 행사하려고 했다. 북한은 핵 개발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으며 핵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 남한의 경우, 반주변부 국가로서 북핵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과 정에서 남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치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했다. 남한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남북 대화의 교착상태를 극복하며, 한미 동맹 을 유지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 노력 을 지속했다.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270 against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on January 6, 2016, and its subsequent rocket launch. This resolution contains tougher sanction measures than any others adopted in the past, but is not expected to effectively sto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essay analyzes the critical loophole of the rule of law in global society regarding nuclear proliferation systems as well as regional governance. It further suggests legal and policy options to resolve this nuclear dilemma. The parties concerned are asked to alter the status quo of hostile co-existence and instead revert to the spirit of the Geneva Agreed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