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전략이 시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면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R&D의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는지, 성과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시장수요 중심으로의 국 가 R&D전략 전환과 수요견인 혁신 관점에서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 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기반 관점으로 자유공모형 과제가 성과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 후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법 등 실증분석을 통해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과제 특성과 수행기업의 특성을 밝히고, 자유공모형 과제가 연구 비 1억원 당 더 많은 혁신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해 언급을 하고자 한다.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에서는 지역의 해양 및 수산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크게 연구개발, 교육홍보, 대민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연구개발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살펴보고 호남지역에 적합한 사업 분야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교육홍보분야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 및 지역 내 관계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방향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대민봉사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대민활동의 필요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지역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영역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웍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교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의 현안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block gra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get greater autonomy in agricultural policy. First of all, theoretical background on block grant was reviewed and present situation in Korea regarding block grant was examined. Four criteria were set to evaluate the eligibility for the block grant. Four criteria imply that block grant is more appropriate with small-scaled similar projects, high locality projects, easily evaluated projects, and easily formula-applied projects. Applying these criteria to the projects subsidiz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ppropriate projects as the block grant were selected. Finally, specific operation scheme of the block grant was proposed.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사업들에 대한 기반기술을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이하 호남 SG)에서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호남 SG의 목적은 과학적인 기반을 토대로 연구와 대민활동 및 교육을 전개하여 지속 가능한 호남지역 연안자원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전략수립을 위하여 우선, 80건의 전라남도 정책 자료와, 40건의 호남 SG 연구 자료를 입수한 후, 다섯 가지 해양수산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별 자료에서 핵심단어를 발췌한 후, 핵심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실용위주', '이론위주', '미래지향', '현재지향' 등 네 가지 척도를 갖는 4분법적 의미 분할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전략방안을 제안하고, 제안한 전략방안의 현장적용에 관해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