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강형평성 보장의 주요 요인인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의 유형을 구분하고, 불균형의 유형별 해결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및 병상수,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수(간호사 수요), 간호대학 졸업자, 가용간호사수(간호사 공급) 등을 분석하여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 방향을 모색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된 ‘간호사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간호사 확보 정책’은 경기, 인천, 울산, 세종 등지에서 실효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지난 10년간 간호사 입학정원 증원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들이었 다. 이를 통해 지역간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정책만으로는 지역간호사를 확보하는 데 실효성이 낮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간호사 확보를 위해 네 가지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첫째는 지역별 건강형평성 보장을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과 의료기관수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고, 둘째 는 유휴간호사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지역이고, 셋째는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 고, 넷째는 의료기관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여 간호인력의 수급 방향 을 제시코자 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을 취하고 있었다. 첫째, 면허인력(11.6%) 보다는 활동 간호인력(19.2%)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활동 간호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면허인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병상 수를 꾸준히 감소 (-15.8%)시켰다. 그 결과 간호인력의 높은 노동강도와 이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100병상 당 간호 인력 수’가 증가(33.7%)하였고, 이는 활동 간호사의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OECD 국가들은 양질의 간 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 간호인력 중 ‘간호사 대비 간호보조 인력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해왔 다. 반면, 우리나라는 면허 간호인력(62.2%)과 병상 수(148.0%)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 결과 ‘100병 상 당 간호인력’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고,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수’는 OECD 평균(6.93명)의 50% 이하 수준(3.1명)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하여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간호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은 양적 확대―간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보다는 간호인력 보유와 적정 간호인력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