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 을 수립하는 등 기존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기존의 협력 아젠다들을 종합하고 정리한 문서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아세안은 왜 이러한 지역 전략 문서를 채택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아세안 AOIP의 수립 배경과 이를 통한 아세안의 인태전략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연구는 아세안의 인태전략이 외부 환경과의 고려 가운데 내려진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종 간과하고 있 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전략적 선택 추론을 위해 아세안에게 크게 네 가 지 가능성이 있었음을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OIP와 기타 협 력 이니셔티브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또한 구체적 근거 제시를 위해 AOIP에서 강조된 4가지 영역(해양협력, 연계성, UN SDGs, 기타 경 제협력 등)이 대화 상대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본 다. 본 연구는 인태지역을 둘러싼 이해 당사국의 역동성을 아세안의 AOIP 수립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연구 함의와 더불어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AOIP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갖는다.

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Southeast Asia is home to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sea lines of communication. The closure of the straits to international navigation may adversely affect the well-being of the global economy. On February 11, 2022,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new Indo-Pacific strategy, which will continue to deliver on AUKUS. For centuries, the proposed Thai Canal Project has been planned to revolutionize the shipping industry by bypassing the busy waters of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If the canal is built under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pre-eminence of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will not last l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potential increase of naviga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hrough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and its ensuing environmental implications from a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It discusses effects of the proposed canal plan in influencing the shipping industry should this “dream waterway” be constr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