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표준은 기술적 특성과 사양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서 기술의 발달 과 함께 모든 산업에 걸쳐 존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술의 상호호환성을 제공하고 시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기술 표준 연구(표준화 연구)는 기술 표준의 채택 과정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술 고유 의 가치와 상호호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술 중심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기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술 차별화 정도와 기업별 기술 선호도 함 수를 두 단계 게임 이론 분석 방법에 반영하여 새로운 기술 중심 표준 연구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실증 사례로 사물인터넷의 무선 팬 기술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 방법론을 통해 해당 시장의 기술 구조 및 표준 관련 함의를 도출하였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정체성 확립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조선족들도 도시로 흩어지고 있으며, 점차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흩어져있는 조선족간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들 간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선족 사회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디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족의 인터넷 기반구축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선족 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이 발전한 한국의 다양한 지원과 제도적 후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Korea' s plant pest management is largely divided, depending on the area of occurrence, among 3 organizations including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responsible for pests and diseases on imported and exported agricultural product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sponsible for pests and diseases on crops), and Korea Forest Service (responsible for pests and diseases on forest) and has experienced difficulty in plant pest identification, sharing information on pest occurrence and taking joint response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independent system operated by each organizations and to effectively manage the pest and disease problem at home and abroad,’A Plant Pest Diagnosis Network System" was established to allow experts from NPQ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to discuss freely and to exchange the images of pest and disease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using the internet, and a pool of 113 experts responsible for Diagnosis of plant pest was formed. This system is in operation in 31 regional and branch offices of NPQS, 6 external organizations including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Incheon, and Sangji University, and is very helpful in block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 pests, implementing countermeasures at an early stage and providing support for export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Furthermore, this project will be further promoted, and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 in 2008 and 2009 and to expand the expert pool on pest and disease classification and identification, in order to improve it as "a national plant pest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can handle all issues including surveillance of plant pests and diseases at home and abroad, classification and identification, sharing of information, and pest control and prevention.

In this paper, I undertake the study of click fraud by Cases Analysis and Law Analysis. Click fraud is a type of fraud that occurs on the Internet search advertising in pay-per-click (PPC) when a person, automated script or computer program imitates a legitimate user of a web browser clicking on an ad. PPC advertising is an arrangement in which operators of websites display links from advertisers in exchange for a charge per click. Competitors of advertisers may wish to harm a competitor who advertises in the same market by clicking on their ads. Click-fraud perpetrators essentially pile up and burn their competitors’ marketing budgets in the one place they can attack them. The perpetrators do not profit directly but force the advertiser to pay for irrelevant clicks, thus weakening or eliminating a source of competition. Using a computer to commit click fraud is a felony. According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Korea, No one shall cause a trouble to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urposely to interfere with stabl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y sending a large amount of signals or data, letting the network process an illegitimate order, etc. Also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Any person who interferes with another person’s business by damaging or destroying any data processor, such as computer, or special media records, such as electromagnetic records, or inputting false information or improper order into the data processor, or making any impediment in processing any data by other way, shall also be subject to the same punish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In this paper, I have described the concept; ‘letting the network process an illegitimate order’ and inputting false information or improper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