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 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세계화가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함의점을 살펴본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된 세계화 담론이 영국과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시장에서 이윤 추구에 우위를 독점하기 위해 생산조건에 유리한 저개발지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한 국가는 자본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국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한 새롭게 개편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영국과 스웨덴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을 경험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서 케인즈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의 지향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의 담론 아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방향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에 세계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