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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문학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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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권 제3호 (2017년 12월)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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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 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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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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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들이 어떻게 융합되어 대안미디어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협동조합과 결합하면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생산토대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문화의 창의성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 서는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과 협동조합의 연계성에 대해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분석을 통해 대 안 미디어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설립 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직과 운영에 대해 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사업과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용들을 정리하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미디어의 시작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정한 대안 미디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 을 파악하고 문화콘텐츠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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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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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중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211편의 논문 중 분석대상은 76편이었다. 법학 관련 논문은 총 51편이었고, 의학 관련 논문은 총 16편이었으며, 철학 및 사회과학분 야(윤리학, 신학 및 철학 등)는 총 9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의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13편, 질적연구 63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어는 총 348개였는데, 주제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식 물인간상태(7편), 말기환자(6편), 임종환자(5편)이었다. 치료 및 상태와 관련된 주제어로는 연명치료중단 (69편), 안락사(12편), 소극적안락사(16편)였다. 법적·제도적 용어 관련해서는 존엄사(법) 27편, 사전의료 지시(서) 16편, 추정적 동의가 10편, 생전유언과 추정적 동의, 성년후견 등이 다수였다. 법학분야의 연구 는 2009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학분야의 경우는 연명의 료중단의 필요 및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철학·윤리 및 신학 등의 분야 에서는 반성의 원리, 개연론, 선택의 규칙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 연 구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다학제간 연구와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는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전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 자신의 결정보다는 의사의 판단과 보호자의 요청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선 생명권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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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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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의 시인들이 농민과 농업, 그리고 농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표현하는가 에 대한 경향을 탐구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농촌은 갈수록 점점 심각한 상황에 처 하고 있다. 사회적 상황이 악화되면, 제일 먼저 시인의 감각에 포착된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시인을 두 고 ‘시대의 안테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인들의 작품을 보면 농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작품들이 충분하지 않다. 농촌을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일이다. 도시인들의 정 서회복의 장소는 결국 농촌이 될 것인데, 농촌의 환경마저도 결코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인들까지 도 제가 먹고 있는 것들의 근원이 어디이고, 근본이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절 실하게 각성시킬 방법이 없다. 현대시의 논의에서 비평가들은 농민이 직접 쓰는 시를 적극적으로 옹호 하고, 농촌을 소재로 한 시들을 평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지 않은 ‘농민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촌시’를 평범한 것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소재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농촌시’를 배격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류의 시마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시’를 고집하지 말고, 농촌의 현실을 절실하게 각성시킬 수 있는 작품들은 어떤 것이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농촌시의 본보기가 될 시인들, 예컨대 신경림, 김용택 등이 있다. 이들의 시를 ‘농민시’ 또는 ‘농촌시’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의 시는 농촌에 대한 관심과 성찰을 갖게 한다. 이들의 시는 ‘농민시’와 ‘농촌시’를 차별하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한다. 소외된 농촌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담은 ‘농민시’도 필요하지만, 문학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시대정신을 가진 ‘농촌시’도 더욱 풍성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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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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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양수명의 초기 저작인 󰡔동서 문화 및 그 철학󰡕에서 드러나는 문화생성이론 및 그 한계를 고찰했다. 양수명은 먼저 ‘의욕’과 ‘생활’이라는 두 개념으로 문화의 생성과정을 설명하고, ‘문화 삼노선’ 을 통해 서방․중국․인도문화의 특징을 분석했으며, ‘문화 조숙’이론을 통해 중국문화의 가치를 논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개과정은 내재적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제기한 ‘문화 삼노선’은 ‘문화 상대주의’, ‘문화다원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조숙’이론은 ‘문화절대주의’, ‘문화일원론’ 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수명의 문화관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가 동서 문화의 문제를 탐구한 목적이 유가문화의 시대적 가치를 논증하고 나아가 유가문화가 위주가 되는 현대화의 길 을 찾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유가문화에 대한 강한 신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문화의 문제를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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