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 3년 사이에, 몇 편의 논문이 ISPS Code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2002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보안에 관한 외교회의에서는 해상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의 새로운 규정 및 본 보안규칙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들을 통하여 선박과 항만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상수송 분야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감지하고 막을 있는 국제적인 체제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ISPS Code를 이해하고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문제가 해양산업에서 새로운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 위험 테러시대에 선주와 항만당국 뿐만 아니라, 선박 종사자들도 그들의 업무와 행동에 있어서 테러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양보안관리의 개념과 원칙에 입각하여 상선의 보안 취약성과 주요 요소를 분석하여 상선보안관리원칙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ISPS 규정에 입각하여 선내의 보안조직과 보안업무를 설정하고 승무원의 보안문화 정착을 위한 PTC 프로그램과 선박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해적과 테러공격에 의한 해상보안사고는 해상운송이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해양사고 조사방법으로 해상보안사고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상보안관리를 위한 분석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상운송에서 해상보안관리 위협대상을 선박, 화물의 종류, 항만시스템, 인적요소, 정보흐름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상보안사고 발생가능성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상보안관리 관련 이해관계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국제기구, 각국정부, 해운회사, 선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안제도들의 동향을 통해 분석모델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해상보안관리 관련 단계주체별 이해관계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안제도를 상향식 및 하향식의 의사결정 및 이행방식을 토대로 하여 해상보안관리 분석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Petro Ranger호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사고 사례를 적용하여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To improve maritime security and enhance international shipping commerce within US ports in addition to ISPS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the TWIC (Transportation Worker Identification Credential) program is working on the maritime field from the October 15, 2008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the program is reviewed and investigated in terms of goal, benefit, solution, and related legislation so forth In addition, other maritime security programs including MMD (Merchant Mariner Document), FAST (Free and Secure Trade), SIDA (Security Identification Display Areas). and Air Cargo security program was analyzed and compared in order to obtain relationship and difference with the program in terms of enrollment frequency, list and method of security check, and profile of each program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program is mostly to improve maritime security, protect individual privacy, and enhance commerce rather than other programs.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Korea maritime domain were mentioned and analysed with the static data of crimes relating to maritime security. The counterterrorism and initiatives to reduce the security risk and to minimize the damage are introduced and evaluated. The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the near term initiatives to enhance the non-military security at Korean sea and ports are proposed in order to response maritime security threats economically, efficiently and saf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