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의 소부장 1.0과 2.0 정책을 임무지향형 R&D 관점으로 접근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4개년의 정부 소부장 R&D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로 보고된 기술기여매 출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의 차이와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R&D 지원정책 변화 자체는 전방 연쇄효과를 향상시키지만,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과 같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유의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산업 구조 내 영향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완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R&D 과제 수행자의 성과효율성이 높을수록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무지향형 R&D 정책의 성공 여부가 민관 협력 및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임무지향형 R&D 정책 추진 시 우수한 수행자를 선별하여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정책을 임무지향형 R&D 프레임 으로 규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정부 R&D 투자 전략 수립 시 민간의 역량을 고려한 수행자 선별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실행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New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New MOIP)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MOIP와 차별 화된 New MOIP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프레임을 적용하여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ew MOIP 기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