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우수지역들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성평가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성평가지도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성평가지도에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있다. 하지만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16년 기준 전 국토의 47.1%가 보전 중심의 1등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인 정책적 활용과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국토의 환경성 등급 세분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항목 중 서식처 평가, 연결성 평가, 희귀성 평가와 연관된 평가항목들의 중첩 분석을 이용하여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세부적인 등급의 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이용한 자연환경 우수지역 평가를 통해 엄정, 핵심, 완충지역으로 구분 도출하였다. 평가결과 우리나라 국토대비 엄정지역 1.16%, 핵심지역 5.64%, 완충지 역은 17.39%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도출된 엄정지역과 핵심지역의 대표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들은 개발 발생 확률이 적은 국립공원, 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을 포함한 산림지역들로 나타났고 도시지역 주변에 인접하거나 계곡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자연환경이 우수 지역들 또한 도출되었다. 이러한 국토의 환경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제시와 이를 이용한 국토의 관리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개발과 보전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우수지역 중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개발에 노출된 지역들에 대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와 법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한 Gap 분석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을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Gap 분석 결과, 전국토의 4.81%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 1등급 지역의 11.22%가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기타법률에 의거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인근 학교로 인한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었으며, 이러한 관리 취약지역들은 여건만 조성된다면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관리취약지역의 제도적 관리와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in modern society, expanding to impact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society and the economy.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sustainability have been promoted internationally. Legal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evaluation systems such as land environment assessment and urban ecological status map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However, most of Korea institu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have been directed toward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tricted to in simple theoretical frameworks with various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 and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for a fundamental conceptual approach to the valu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is, we modeled the policy process for a flexible evalu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actual situation of Korea natural environment through a review of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proposed in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