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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내항상선은 해기사의 수급 부족과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10년간 초급 해기사의 감소 추세가 뚜 렷하며, 전체 해기사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령인구 감소, 열악한 근로조건, 상대적으로 낮 은 임금, 승선 기피 현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선박직원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를 내항상선으로 확대 적용하고, 체류자격 제도(E-5, E-7 비자 등)를 활용하여 ‘교육 ∼취업∼거주’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부원 양성 교육(D-4 비자)과 한국어 능숙 유학생의 해기사 전환(D-10 비자)이 실질적인 해기사 공급 방안으로 검토된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해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항상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 해기사의 유입은 산업 인력의 공백을 메우고, 자국민화 정책과 연계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과 내항상선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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