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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온라인 약 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현 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 수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의 확대는 제도 정 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온라인 약국의 개념과 운영 주 체를 유형화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온 라인 약국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권과 공공보건의 조화, 약사 직역 보호 와 복약지도 재구성, 소비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플랫폼 책임법제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약사법, 전자상거래 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정합적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 법적 책임 구조 설계, 인증제도 도입,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입법 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약국 제도가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 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임을 전제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천적 입법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