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논문은 아시아에서 연방주의가 정착된 과정을 비교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조건을 특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연방제의 정착은 연합정당의 규모와 그 조직화 정도에 달려있음을 논했다. 연정의 규모와 그 수명은 반비례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환기 등 특수한 환경 아래 연 정 역시 견고한 정당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제했다. 인도와 말레 이시아에서는 독립 초 연정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주도했지만, 연정이 일찍이 붕괴된 네팔과 파키스탄에서는 과거 연정을 주도했던 지배층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방해했다. 하지만 연정의 조직화 및 수명은 대개 외생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연정이 부재한 상태 에서, 연방제 개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Purpose – The Korean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s facing innovation and change, including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tivate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e factors that activat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articularly about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duction by industry and researching in path dependency perspectiv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ere companies that are aware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This research hypothesis i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of previous studie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his study have constructs that was defined operationally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model design to figure out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chnology leadership of university, university specialization, local network strength, fixation of local economy, recognition of path dependence, participation by industry, performance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rom 2017 July. 1 to Sept. 31,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company staff who is involving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257 questionnaire survey had conducted. 249 investigated data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except wrong data. This data were used for AMOS(structural equation) & Regression statistics to verify hypothesis which developed by researcher.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chnology leadership of universiti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voluntary participation by industry. University specialization has significant effect on voluntary participation by industry. Second, local network strength has significant effect on voluntary participation by industry. but fixation of local economy does not affect voluntary participation by industry. Third, recognition of path dependence has moderating effect between Independent(university, company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voluntary participation by industry) When recognition level of path dependence is high, preceding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voluntary participation by industry than recognition level of path dependence is low. As a result,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path dependence was shown important variables that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dustry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dustry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achievement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Recognition of interdependence as well as leading factors that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dustry is also just as important. If recognition of path dependence was high, Industry's voluntary participation was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