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 scholars argue that the principle of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PSNR) has been used by developing countries as a legal basis to exploit their natural resources, including forests, for the sake of economic development. Land conversion and forest burning are the primary causes of forest degradation and deforestation in Indonesia. Thus, the biodiversity of Indonesian tropical forests is decreasing tremendously.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experience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balance the principle of PSNR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The paper argu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SNR principle in SFM faces many challenges, such as deforestation, forest degradation, and the failures in implementing laws, as well as weak law enforcement. Therefore, to balance the PSNR principle with SFM, the Indonesian government needs to undertake variou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law enforcement, carrying out social forest management, and exercising mandatory forest certification. Moreover, all these efforts need to be further improved.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cutting frequency and nitrogen fertilization on th change of vegetation and the yield of dry matter on the different mixture combination of permanent pasture. 1. DM yield was increased as the increas
이 연구는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활동 관련 지역민들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이유와 도항 방법, 생업활동 등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관리해왔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이전 울릉도·독도를 왕래하며 어렵이나 미역채취, 선박건조 활동을 해 온 거문도·초도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곳 울릉도·독도를 기반으로 생업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거문도·초도를 비롯한 전라도 남해 연안민들의 울릉도·독도 관련 도항과 생활상은 비록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문도 뱃노래」와 같은 노동요나 구전자료로, 가옥이나 건축물 등 유형·무형의 생활자료로 전승되어 왔다. 이것은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울릉도·독도 어장을 경영해온 살아 있는 증거이며,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세기말 이전에 이미 동남해 연안민들, 특히 거문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독도 어장을 관리하며 수백 년간 영속적·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있었기에 1882년 울릉도개척령과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로 이어지는 조선정부의 울릉 도·독도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독도영 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