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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국내 분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글의 대표적인 국내 분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통합 개인정보보호방 침에 관한 권고 사례, ②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 ③ 개인정보 제3 자 제공내역 공개에 관한 소송사례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은 ① 개인정보보호 제재조치가 실 효적이지 않다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다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① 국내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재조치를 현실화하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을 단순하게 재정비하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 한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 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볼 필 요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기업의 영업활 동은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 로 준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고, 결국 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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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2 KCI 등재후보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유아 간의 일상적 내러티브 대화에서 자녀의 일상적 내러티브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어머니의 대화방식과 유아의 일상적 내러티브 발달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만 4,5세 48명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48명으로 총 4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어머니의 대화방식은 ‘정교한 방식’과 ‘반복적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정교한 방식의 요소는 정교화 진술, 정교화 질문, 평가, 길이 이고, 반복적 방식의 요소는 반복 진술, 반복 질문, 문장 완성형 진술 및 질문, 기억자극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대화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대화방식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유아의 일상적 내러티브 발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라 유아의 일상적 내러티브 발달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어머니의 대화방식과 유아의 일상적 내러티브 발달 수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정교한 방식은 각 하위요소인 정교화 진술, 정교화 질문, 평가, 길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대화방식 중 정교한 방식에서 정교화 진술, 정교화 질문, 평가, 길이의 요소 모두 유아의 일상적 내러티브 발달 수준이 4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수준이 넘어서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