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AI가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인권기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서비스 AI의 권리 침해는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닌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기반접근(HRBA)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네덜란드 SyRI와 호주 Robodebt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AI의 인권 침해는 3단계 메커니즘 을 통해 형성되고 누적된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 행정 효율성 중심의 목표가 우선되면서 권리 보호 장치가 충분히 내장되지 못한다. 둘째, 운영 단계에서 자동화된 판단이 알 권리와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약화 시킨다. 셋째, 결과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에 감시와 제재가 불균형하게 집중된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AI를 국가 권력 행사의 새로운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인권영향평가(HRIA) 를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위험기반 규제가 간과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구조적 차별 통제를 통해 공공서비스 AI 거버넌스의 인권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을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정치 및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서비스 최적화 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도구가 선거의 확장성과 시민과의 상호작용 개선에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동시에, 대규모 언어모델의 실사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편향성, 허위정보 확산, 규제 공백 등의 쟁점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다. 요컨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증진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기술의 지속 가능하고 적실한 활용을 위해 투명성, 공정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사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