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미네르바 대학은 스타트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등 교육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100% 온라인 강의와 전 세계 7개국에 걸친 이동 학습이다. 또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은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 법제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 설립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규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제도 밖 실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자발적 지역 검토(VLR)는 도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이자 SDGs의 현지화 과정이다. VLR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리더십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와 도시 구성원이 2030 의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가속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VLR은 SDGs 인식을 제고하고,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며 지역 차원의 행동을 촉진하여 도시가 사회・경제・환경 발전을 위한 일관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도시 민주주의 전략을 글로 벌 의제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VLR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VLR의 개념, 역사, 주요 논의, 효과 및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도시 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다단계 거버넌스 및 SDGs 확산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VLR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적 VLR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을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정치 및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서비스 최적화 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도구가 선거의 확장성과 시민과의 상호작용 개선에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동시에, 대규모 언어모델의 실사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편향성, 허위정보 확산, 규제 공백 등의 쟁점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다. 요컨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증진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기술의 지속 가능하고 적실한 활용을 위해 투명성, 공정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사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