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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질연구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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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7권제4호 (2023년 12월) 4

1.
202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년의 삶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 와 노인시설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성이 부합되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으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AIP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AIP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의료와 임종기 완화의료 및 돌봄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AIP 관련 정책의 현행 법령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는 무엇이며 향후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5,700원
2.
202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직업 만족도, 직무 역량, 외부 고용 환경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 역량을 측정 하기 위해 인적·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이직 자본 개념을 활용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수집된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PSED)’ 중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1,43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와 가족의 지지 및 대인관계 능력이 이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 자본 수준이 높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직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적인 사회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이직 자본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임금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일자리 에서의 경력이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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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6,7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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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과 팬덤 문화의 결합으로 탄생한 팬덤 플랫폼은 팬 활동의 중심 무대를 변화시키며 문화콘텐 츠산업의 풍경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양한 채널에 분산되어 있던 팬 활동들이 이제 팬덤 플랫폼으로 집중되어, 팬 활동의 대부분이 팬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팬덤 플랫폼들이 시 장에 진입하며, 이들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서는 다양한 기능과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팬덤 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영향력의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팬덤 플랫폼의 발전과 확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덤 플랫폼이 무엇인지, 팬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적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고, 팬덤 플랫폼의 미래 전망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팬덤 플랫폼이 문화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산업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5,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