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해군의 군사 무기체계 변화는 공세적 군사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을 선포한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며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에 서 탈피하여,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정부 역시 쿼드(Quad)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對중국 봉쇄 및 견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 공격이 우월 전략인 안보환경에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심화되며, 이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오판은 참혹한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비대칭적 군사전 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新패권경쟁이 과거의 전면전과는 어떤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The US has huge interests in Hong Kong. In 1992, a few years before China resumed its sovereignty over Hong Kong in 1997, the US adopted the U.S.-Hong Kong Policy Act of 1992. The keynote of the Act is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and maintain the treatment to Hong Kong. This tune has changed in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which is obviously the response of the US to widespread protests in Hong Kong arising from the Extradition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AR. The new law includes several negative elements. It marks a change in the US policy towards Hong Kong and furthermore represents a change in the US policy towards China. The new law should not merely be understood as the US’s suppor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Hong Kong. Instea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major leverage which the US may maneuver to engage a rising China.

스마트폰은 2000년대 중후반 본격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빠른 채택, 피쳐폰에서 축적한 기술력 및 수직 통합 체제와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 에 기반한 공격적 제품⋅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2011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불과 4년만인 2015년 중국에 추격 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의 관점에서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부상을 견인한 기술, 수요, 그리고 제도⋅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및 우리나라의 실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온 칩 업체의 등장과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스마트폰 산업 진입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춤과 동시에 체계적 역설계를 통한 기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보급형 중심의 세계 시장 성장과 같은 수요적 기회는 중국기업의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통신 기술자립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시장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에 대해 중국 기업은 외부 시스템 온 칩의 전략적 활용, 공격적인 저가⋅보급형 세분 시장 공략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 트폰 외주 생산 확대 또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성능 향상 등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성공 전략 고수에 따른 저가 제품 출시 지연, 강력한 수직 통합 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품 조달 변경을 통한 제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