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일명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 수요동기 및 인식,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 들이 사교육 참여 개수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 사교육과 관 련된 요인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과열된 유아 사교육이 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모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동기는 자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고 자, 자녀가 좀 더 나은 졸업장을 획득하게 하고자, 남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녀가 경쟁우위를 점하게 하고자 하는 순서로 분석되었다.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기대감이 높은 반면, 부담감과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환경 보다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참여 개수는 자녀를 적게 낳는 만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았다. 사교육비용은 자녀의 인적자본 을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사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자 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가 해외거주 경험이 없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 수요동기 및 사교육 인식 과 사교육비용 간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 인식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항구도시 인천, 목포, 광양, 부산, 울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대형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및 사회적 비 용을 산정하여 배출가스 저감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부산은 선박 입항수가 많고 목포는 선박 입항수는 적지만 선박 배기가스에 의한 배출기여도는 두 항구도시 모두 높았다. 울산은 세계적 수준의 중화학공업, 광양은 제철소, 인천은 제조업과 선박 입항수가 목포 보다 많았지만 배출기여도는 낮았다.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CO2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NOx, SOx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선종별로는 부산, 울산, 인천은 유조선, 광양은 일반화물선, 목포는 여객선에서 각각 많았다. 사회적 비용 결과, 부산은 배출량 이 많은 영향으로 사회적 비용이 높았으며, 항목별로는 PM이 높았다. 저황유 사용으로 PM, SOx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고, NOx의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줄 일수 있다. 하지만 선박 배기가스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인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저황유의 보급만으 로는 부족하다.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육상전원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사용하는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저 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PURPOSES : In this study, the social cost of on-street parking spaces was estimated by dividing it into private and external costs. METHODS : We established a methodology and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Seoul. Private costs were estimated from the guidelines and historical data collected. The opportunity cost of the land was estimated using spatial information. External costs built a macroscopic model (using TransCAD) and estimated travel time, operation, accident, and environmental costs. RESULTS : The social cost per space was estimated at 77 million won. Private costs were analyzed as 133.3 billion won, the opportunity cost of the land was 68,555 billion won, and external costs were 118,25 billion won in 2020. CONCLUSIONS : In this study,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social cost of a road parking facility was established and applied to the case of Seoul.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bjective reviewing of the feasibility of policy evaluation or facility investment related to parking facilities.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 (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 (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부산항 북항은 일제 강점기에 축조된 일반부두(1,2,중앙,3,4)에서 시작하여 자성대, 신선대, 감만 부두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도심과 접한 항만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물류 활동 및 도시 활동 양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장치장 부족으로 인한 부두밖 장치장(ODCY)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물류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우암로, 충장로 등 주요 간선도로상의 화물 차량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부두와 자성대부두 재개발로 인한 충장로, 우암로 등 인접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량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그동안 차량 통행으로 발생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두 부두의 재개발로 인한 효과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