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정책목표, 정책대상, 제도운영의 적절성 측면 에서 과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SA 가입자, 해지자, 미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문항은 2018년 결과와 비교하여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응답자들은 ISA가 재산형성과 저축률 향상 등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정책대상과 관련 해서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서민형 비과세한도 등 현 행 보완 장치는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운영 측면 에서는 낮은 조세지출 규모와 제한적 활용도를 고려할 때 비과세 한도 확대와 의무가입기간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SA가 절세 상품을 넘어 금융문해력과 장기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는 금융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교육의 관 점에서 ISA 구조와 장기투자 개념 등을 교육에 포함하고,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 융교육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reduces economic disparities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through the mean of tax benefits among enterprises. This paper applies multiple regression, which prov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mposed favorable effective tax rates (ETR) on the technology industries in Eastern areas and plantation industries in Western areas at the expense of other industries located in the Central and Northeast areas. This result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tried to achieve political stability through its fiscal policy, facing a fundamental dilemma such as farmers' movements against high fee burdens and the political dissatisfaction of minorities in Western areas in China. Second, as the tax is favorable for high-tech companies in Eastern areas, the investments of high-tech companies in these areas is more effective than in other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