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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테러 활동으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국가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집행적 문제가 소홀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가 아닌 군사도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통신차단, 대탄도미사일 재정비 등과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집행적 가이드라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도인 애국법과 음모법, RICO법, AEDPA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 부처의 수사절차와 기법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 북한의 도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테러로 바라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례를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2.
        2020.09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examine the stock market’s response to terrorist attacks. The study uses data of terrorist attack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Pakistan) from June 1, 2014 to May 31, 2017. The event window procedure applies to a 16-day window in which 5 days before and 10 days after the attack. In addition, several event windows have been built to test the response of the Pakistan Stock Exchange. KSE-100 index is taken as proxy of response. The total terrorist attack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ttacks on law enforcement agencies, attacks on civilians, attacks on special places and attacks on politicians, government employees and bureaucrats. The standard market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abnormal return of the Pakistan Stock Exchange, which takes 252 business days each year. Furthermore, BMP test is used to check statistical significance of cumulative abnormal rate of return (CAA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otal number of terrorist attacks and attacks on law enforcement agencies show long-term effects on Pakistan stock exchange. However, attacks on civilians, attacks on special places and attacks on politicians, government employees and bureaucrats have little effect on the Pakistan Stock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