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레짐은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었 고, 특히 결의 1874호 이후 공해상 선박 검색, 회항 지시, 금지 품목 압류·처분 을 포함하는 해상차단조치가 제재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이나 행정적 지원을 넘어 선박의 이동, 화물의 처분, 재산적 이익, 경우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자유에까지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적 공권력 행사이므로, 그 국내 이행은 국제법의 문제인 동시에 헌법 의 문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조약 형식의 규범이 아 니고, 헌법 제6조 제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의 국제법상 구속력과 별개로, 그 의무 가 국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집행기관에 어떠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지가 헌법적으로 문제된다. 유엔 헌장 제7장과 제25조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결의의 구속력과 ‘결정’의 요건을 검토하고, 결의문 문언, 채택 맥락, 원용 조항을 종합하여 대북제재 해 상조치의 법적 성격과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를 분석한다. 이어 대한 민국 헌법질서 아래에서 조약 및 국제법규의 수용 구조, 국회의 관여 방식, 법 률유보 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의 통제 기준을 통해 국내 이행의 헌법적 심사틀을 정리한다. 또한 현행 대북제재 이행체계와 해상 차단 관련 법제 및 운용 구조를 분석하여, 현행 체계가 해상 검색, 회항, 억류, 압류와 같은 조치를 수행할 직접적이고 통합된 수권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한 명확성, 민주적 통제, 권리구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미국, 일본, EU의 입법례와 국내 입법 시도를 함께 살펴, 안 보리 결의상 의무를 국내 집행 권한과 절차로 전환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요 구되는 헌법적 안전장치를 비교법적으로 평가한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에 국제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무가 곧바로 국내 집행기관에 대한 직접적 수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내 이행체계 역시 기능별 개별 법률과 행정입법의 결합에 의존 하고 있어, 해상차단과 같이 고강도 강제력을 수반하는 조치를 정당화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이행의 신속성과 국제법상 충실성 을 유지하면서도, 법률유보, 권력분립, 적법절차, 민주적 통제, 권리구제를 동 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이행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While a broad consensus exists over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Security Council, the disagreement among the different groups of member States prevails in great part due to the enlargement and category of membership and the working methods. Such divergence in views attributed to the stalemate in the debate over the Security Council’s reform.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 has gained momentum since the launch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at the UN level. The key issues surrounding the UN Security Reform include the size of an enlarged Council, categories of membership with proper regional representation, the veto, working methods and relations with the General Assembly. It is essential not only to properly assess the content of the different proposals to bring out the most‘ sensible’solution, but the attitude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should also be closely examined. In any case, the potentia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Security Council would ultimately require a unanimous decision of the 5P Stat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ecurity Council’s reform debate and concentrate on the most contentious questions by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relevant proposals to test the feasibility of each 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