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근린공원 중 시민의 이용과 사유지가 많은 미집행 근린공원 35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이 실효되기 전 보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현장조사, GIS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공원 특성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지 분류기준 및 공원보상 우선순위 기준 마 련하였다. 연구내용은 실효시기를 기준으로 장·단기적 대응지를 구분하여 단기적 대응지는 ‘접근성, 이용성, 관리성’에 따라 3가지의 순위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 대응지는 국공유지, 중 복규제지, 접근성 취약지, 공원기능 상실지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필지 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공원 내 장·단기적 대응지가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특히 까치산, 염창, 영축산, 고덕 등은 단기적 대응지의 보상필요면적의 20% 이상이므로 집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 대응지 중 국공유지의 비율이 80% 이상인 낙산, 청량, 배봉산, 계남, 노량진, 불광, 와룡과 중복규제지의 비율이 공원 내 50% 이상인 세곡, 광 평, 고덕의 경우 해당 항목의 분포 비율이 높으므로 각 규제에 따라 공원별 통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36곳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별, 행정구별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 및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용방향을 설정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의 선정은 선행연구된 미집행공원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공원별, 행정구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활용방향의 설정은 평가결과 및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제안해 보았으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집행 근린공원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에는 접근성, 관리상태,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접근성 및 관리상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학산공원, 화랑공원, 송현공원 등이 접근성이 용이함과 동시에 관리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지표를 활용한 분석결과 달서구 및 서구,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 송현, 장동, 이현 공원 등이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동구의 돈지봉, 신암, 망우 공원 등은 낮은 구축된 녹지네트워크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행정구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면적률에 대한 분석 결과 서구와 남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원면적 감소지표 분석결과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달성군이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밀도 지표를 통한 분석 결과 서구와 남구가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어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미집행 공원에 대한 활용방향 설정 결과 달서구의 경우 일몰제로 인한 영향이 매우 높음과 동시에 공원별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난 학산, 두류, 송현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공원의 시 차원에서 매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바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가올 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